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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의원, “이동통신유통업자 상생 TF팀 구성”
29일 국회서 첫 회의, 이통 3사와 상생 유통구조 논의
“유통 양극화, 당사자간 갈등 조정 현안해결 모색할 것”
 
장혜량 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당 간사인 김경진 의원(광주북구갑) 27일 “SKT·KT·LGU+ 등 이동통신 3사와중소유통업자 단체인 ‘전국이동통신유통자협회’가 참여하는 상생TF팀이 구성된다”고 27일 밝혔다. 

 

단통법 시행 이후 중소유통업자들은 판매장려금 축소로 인해 판매량이 급격하게 감소했고, 이통사들의 직영점 확대와 대형 양판점 증가로 인해 이중고를 겪어왔다. 이중고에따른 경영상황 악화는 결국 대다수 중소유통업체들을 한계자영업자로 내몰아 골목상권의 피폐화로 이어지고 있다. 이같은사실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자료에서도 확인되는 바, 단통법 시행이후 판매점은 10% 감소한 반면, 직영점은1,183개에서 1464개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통3사 유통점 현황 >

(단위 : )

구분

13.12

14.10

14.12

15.12

16.3

직영

대리점

SKT

477

553

550

671

690

KT

193

230

252

342

338

LGU+

361

400

439

435

436

소계

1,031

1,183

1,241

1,448

1,464

위탁

대리점

SKT

2,733

3,264

3,320

3,623

3,598

KT

2,161

2,323

2,264

2,468

2,499

LGU+

1,598

1,611

1,599

1,637

1,685

소계

6,492

7,198

7,183

7,728

7,782

판매점*

SKT

-

12,663

12,418

11,312

11,380

KT

-

10,214

11,280

9,500

9,370

LGU+

-

6,193

8,591

6,481

5,486

※ 자료 : 이통3사제출(16.3월 현재, 조사시점의 유통경로별 매장수 기준)

※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전 월별 대리점 및 판매점 현황은 자료추출이 어려움을 이통사가 알려옴

※ 판매점수는 3사 중복 포함으로 합산 불가

 

김 의원은 “소위 골목상권에 해당하는 이동통신 중소유통업자들의 경영상황이 날로 악화되는 상황에서 현 상황을방치할 경우 단말기 유통시장의 양극화 현상은 갈수록 심화될 수밖에 없고, 이는 격차해소라는 시대가치에역행한다”며 “이동통신 3사에 상생 TF팀 구성과 차별적프로모션 중지 등을 제안했고, 3사도 적극 동의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 상생유통구조 정착’을 목적으로 전국이동통신유통자협회와 이동통신 3사가 참여하는 1 TF팀회의가 29일 국회 김경진 의원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 과정이 사회 현안에 대한 이해 당사자 간의 갈등조정을 토대로 정책대안 제시 및현안 해결의 장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관계부처의 협조와 정책마련도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사입력: 2016/09/27 [12:41]  최종편집: ⓒ it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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