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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20% 요금할인’ 반드시 고지
해외직구폰·중고단말기 무혜택 소비자 할인혜택 제공
 
서현일 기자

다음달인 9월부터 이동통신사들과 일선 유통점에서 휴대폰 공시지원금 이외에 이른바 '20% 요금할인'으로 알려진 지원금에 상응하는 선택약정할인 혜택 고지가 의무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원금 공시 및 게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고시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소비자가 휴대폰 유통점에서 계약체결시 지원금 외에 요금할인 등의 중요사항을 반드시 고지하고 설명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후속조치로 마련된 것.

일부 유통점에서 20% 요금할인 혜택을 고지하지 않아 이용자들이 할인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20% 요금할인은 이통사들이 자신들의 매출에서 이용자의 통신요금을 할인해줘야 하기 때문에 가입자당매출(ARPU)와 매출 감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제도로 알려져 있다.

방통위는 "행정예고와 규제심사를 거쳐 관보 게재 후에 9월부터 이같은 내용의 고시 일부개정안이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20% 요금할인은 2014년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제정 당시 해외직구폰이나 중고단말기 등 이통사의 지원금 혜택을 받지못하는 소비자들에게 지원금에 상응하는 할인을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휴대폰을 구입할 때 지원금을 받지 못했던 소비자나 지원금을 받고 구매한 단말을 사용한지 24개월이 지난 소비자들도 이용할 수 있다. 고객이 선택한 요금제에서 매달 20%씩 할인받을 수 있으며 약정기간은 1년 혹은 2년으로 직접 선택할 수 있다.

당초 통신요금의 12%를 할인해줬지만 지난해 4월 할인률이 20%로 상향됐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가입자가 적었지만 할인률이 20%로 인상된 데다가 단통법 직후 이통사들이 지원금을 33만원보다 낮게 지급하는 경우가 늘면서 점차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늘었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2015년 9월 185만명이던 20% 요금할인 가입자는 지난 6월 기준으로 800만명을 넘어섰다.

출고가 80만원 이상의 프리미엄폰에 적은 지원금이 실리면서 고가폰 가입자의 대다수가 20% 요금할인으로 가입하는 상황이다. 최근 이통사들의 2분기 실적발표에 따르면 2분기말 기준으로 이통3사의 20% 요금할인 누적가입자는 11~14% 수준이다.

한편, 이날 방통위는 과징금 부과시 필수적 감경신설 등을 담은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개정안도 마련했다. 이는 과징금 부과시 위반행위 종료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사업자일 경우 과징금의 10%를 감경해주는 내용이다.

기사입력: 2016/08/12 [01:01]  최종편집: ⓒ it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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