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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한국 지도데이터 반출’ 논란 뜨겁다
“안보위협·국내기업 역차별” 반대여론 우세
국내 서버 두지않는 상황에 ‘조세회피’ 시선
 
서현일 기자

구글의 ‘한국 지도데이터 반출’을 허용할 것인가를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일단 현재로서는 반출반대 여론이 우세하다. 반출될 경우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반출을 허용할 경우 구글에게 특혜를 주면서 국내 업체들에 대한 역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도 크다.

논쟁의 핵심은 구글이 지도 데이터를 가져가려면 한국 정부가 국내 업체들에게 요구하는 수준 정도는 지켜야한다는 것. 구글은 안된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조건부 반출허가 입장은 안보 이슈에서 비롯된다. 불허 입장에서 다소 양보한 것. 구글이 반출한 국내 지도 데이터와 구글 위성 사진을 결합하면 주요 시설들에 대한 안보 위협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도 데이터를 반출하려면 주요 안보 시설이 위성 사진에 노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이른바 ‘블러(blurred)’ 조치를 취해야 반출 여부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것. 구글은 수용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용자들에게 완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네이버나 카카오를 예로 들 수 있다. 이들 국내 업체들은 위성사진 서비스에서 정부가 요청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삭제 처리하고 있다. 당연히 '역차별 이슈'를 제기할 수 있다.
구글은 정부가 요청한 지역이 삭제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이미지들은 다른 서비스에서 얼마든지 볼수 있게 때문에, 정부의 요구는 현실성이 없다고 반박해왔다. 안보를 위협하려는 세력이 마음만 먹으면 구글이 아니더라도 위성 사진과 지도 데이터를 버무릴 환경이 이미 마련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구글이 한국에 서버를 두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도 논란이다. 구글의 경우 국내에 서버를 두지 않고도 구글지도 서비스에 필요한 데이터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이다. 구글은 데이터 보안성과 서비스 효율성 및 안정성을 위해 해당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분산, 저장하기 때문에 구글이 한국 지도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해서는 지도데이터 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에 서버를 두더라도 데이터 반출은 필요할 수 밖에 없다는 것.

구글의 한국에 서버를 둘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조세회피 의지를 지적하는 시선도 있다. 서버를 한국에 두면 고정 사업장을 둔 것으로 여겨져 국내 법대로 법인세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은 오는 12일 회의를 열어 구글의 국내 지도 데이터 국외반출 신청을 허용할 지 여부를 논의한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오는 25일까지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입력: 2016/08/09 [18:05]  최종편집: ⓒ it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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