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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 의원, “통신자료 요청권한 제한해야”
요구 주체 ‘사법경찰관’으로 정비
“국민 개인정보 남용 방지 추진”
 
최진숙 기자

▲ 유승희 의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의원
(사진,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보수사기관이 통신자료를 과다하게 열람하는 것을 규제하는 법안을 지난 16일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유 의원에 따르면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주체로 모호하게 규정돼 있는 수사관서의 장사법경찰관으로 정비하고, 명백하고 현존하는 국가안보상 위해가 있는 경우에만 통신자료제공을 요청 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카카오톡등에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통신자료 요청 권한에 대해 제제를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은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주체를 수사관서의 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수사관서의 장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유 의원은 통신자료제공 요청사유도 국가안보상의 위해 방지를 규정하고 있어 남용되고 있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명백하고 현저한 위해가 있는 경우에만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2014년 한 해 동안 통신자료 제공건수는 1,2967,456건에 달하는 등 각종 개인정보가 줄줄이 세고 있어 이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민 개인정보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가의 무분별한 통신자료 조회에 제동을 걸겠다고 전했다.

기사입력: 2015/11/17 [11:12]  최종편집: ⓒ it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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