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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금융사기피해, ‘1:1보호’로 막아야”
이통사·포털 협조, 경고안내 개인별로 보내줘야
“사이버금융사기로 인한 국민피해 최소화할 것”
 
최진숙 기자

▲ 최민희 의원     ©it타임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의원
(사진, 새정치민주연합)은 전자금융사기 노출자를 1:1 보호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지난 21일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해당 개정안은 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사이버 금용사기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미 사기성 정보를 받은 이용자들에게 그 사실을 안내하도록 제도화한다. 사이버금융사기는 올 상반기에만 약 17,245건 발생했으며, 피해핵은 1,124억 원에 달했다.

현행법은 사이버금융사기가 발생할 경우 전기통신사업자가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 발신 차단과 국외 발신 안내, 역무제공 중지 등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한다. 이미 사기정보를 받은 국민들에게는 별다른 안내, 경고를 제공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 의원이 제안한 ‘11 보호 프로그램은 사기 문자나 스팸, 전화를 받아 신고가 들어오면 발신자 회선을 끊을 뿐 아니라 이동통신사·포털서비스사 협조를 받아 발신자로부터 사기정보를 수신한 국민들에게 금융사기정보에 노출됐으니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는 경고안내를 개인별로 보내주는 시스템이다.

해당 시스템이 가동되기 위해서는 피싱 신고 접수 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백기승)이 이동통신사나 포털사이트로부터 사기정보를 전달 받은 국민 전화번호·이메일 등을 확보하도록 법률 개선이 필요하다. 경고안내를 전달할 때 이통사·포털 도움을 받아 처리하도록 협업체계를 갖춰야 한다.

최 의원은 전기통신법 개정을 통해 날로 진화하는 사이버 금융사기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하며 정부와 관련 업계 협조를 당부했다.

기사입력: 2015/10/22 [09:21]  최종편집: ⓒ it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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