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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일 기자]국제 통신비 지표, 보다 분석적인 접근이 중요
 
서현일 기자

▲ 서현일 기자  © it타임스
한국 통신비가
OCED 국가들 가운데 비교적 저렴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미국 투자은행 메릴린치의 최근 보고서가 출처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 이통사들의 분당 평균 음성 매출(RPM)은 작년 기준 0.028달러를 기록했다. OECD 가입 22개국 중 5번째로 낮은 수치다. RPM은 국가별 통신 요금을 비교하는 잣대로 활용된다.

그 동안 국내 정치권과 서비스 이용자들이 수차례 지적해왔던 주장과는 정면으로 대조되는 결과다. OECD2년 전 발표한 커뮤니케이션 아웃룩과도 상반되는 내용이다. 당시 한국은 일본과 미국에 이어 가계통신비가 3번째로 높은 국가로 손꼽힌 바 있다.

이 같은 괴리감은 어디서 발생하는 걸까? 정답은 통신비를 산정하는 세부 기준에 있다.

앞에서 볼 수 있듯 메릴린치는 음성 통화 요금을 주요 조사 내용으로 삼고 있다. 반면 OECD 발표는 가계 통신비를 대상으로 한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OECD 발표가 더 사실에 근접한 것으로 보이지만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다. 각국 제출 자료를 그대로 활용하는 가운데 단말기 가격 포함 여부, 무선 비용 구분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통신 정책 수립에 이들 지표를 활용한다. 문제는 기준마다 다른 결과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에서도 이 같은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실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권은희 의원(새누리당)은 지난해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 당시 국내외 유수기관에서 국가별 가계통신비, 또는 통신요금 수준을 비교공개하는데 결과 값이 달라 국민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정부는 OECD가 발표하는 단순 결과에만 의존하기보다는 가계통신비의 세부기준과 해외와의 차이점, 디지털 콘텐츠 비용에 대한 통신비 오인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해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든 기업이든 정책수립에 있어 국제 지표는 훌륭한 참고가 될 수 있다. 시행착오를 줄이고 긍정적인 결과를 유도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는 까닭이다.

하지만 지나치게 의존하는 태도는 곤란하다. 시장이 데이터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상황에서 음성 통화 요금을 시장 가격으로 오인하는 태도는 시대를 역행할 뿐이다. 정부와 사업자들에게 보다 분석적인 시각이 요구되는 이유다.


기사입력: 2015/06/29 [10:18]  최종편집: ⓒ it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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