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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숙 기자] 단통법, 여전히 제자리 찾기 중
 
최진숙 기자

▲ 최진숙 기자
© it타임스
“지난 주말에 ‘노트4’ 샀는데.. 저 개통 취소 되는 건 아니죠?”

최근 관심을 모은 휴대폰 불법 리베이트와 관련한 기사에 달린 댓글이다. 지난 주말 일부 이동통신사업자가 ‘갤럭시 노트4’, ‘아이폰6’ 등 몇몇 단말기에 대한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을 최대 51만 원으로 측정해 일부 대리점에 내려 보낸 사실이 알려졌다. 이는 곧 불법 보조금 논란으로 이어졌다.

이후 KT가 주도 사업자로 SK텔레콤을 지목하고, SK텔레콤은 KT 역시 불법 영업을 했다며 과다 리베이트 증거를 폭로했다. 보조금 논란은 이통사 간 볼썽사나운 진흙탕 싸움으로 이어졌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조기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힌지 채 1주일도 지나지 않아 벌어진 일이다.

리베이트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11월 있었던 이른바 ‘아이폰 대란’도 리베이트, 음성 페이백 문제였다. ‘아이폰 대란’ 이후 3개월이 지난 지금 또 다시 리베이트 문제다.

단통법이 시행된지 100일이 넘었지만 여전히 제자리를 못 찾고 있다. 투명한 시장을 만들어 소비자들을 돕겠다던 단통법은 소비자 혼란만 가중시켰다.

‘분리요금제’ 등 소비자를 위한 제도를 도입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일부 이통사와 대리점들은 분리요금제 가입 자격을 좁혀 요금제 가입을 거절한다. 가입 대상이지만 이에 대해 잘 알지 못해 피해를 입는 소비자도 생기고 있다.

악순환의 반복이다. ‘단통법’·‘리베이트’·‘분리요금제’ 등 제도는 어렵고, 체감하는 효과는 적으니 소비자들은 단말기 구입을 포기한다. 대리점들은 장사가 되지 않으니 이통사에게 받았던 리베이트를 이용해 손님을 잡는다. 음성 페이백 등 편법을 쓰기도 한다.

관계자들은 “단통법은 장기전”이라고 말한다. 단통법이 진짜 장기전이라면, 초반에 생기는 부작용을 잘 극복해야한다. 부작용 극복 없이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다. 단통법이 부작용 단계를 이겨내고 제대로 자리 잡길 바란다.

기사입력: 2015/01/25 [21:34]  최종편집: ⓒ it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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