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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ITU 150주년과 ICT 국제개발협력의 선진화
-서보현 KISDI 선임연구위원
 
서보현
▲서보현 박사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했던가. 요즘 세상은 ICT로 통한다. ICT(정보통신기술), 특히 브로드밴드를 촉진기반으로 하는 혁신 논의가 지구촌 곳곳에서 뜨겁다. 최근까지 주목받은 UN브로드밴드위원회, 아프리카 르완다의 성공사례 및 아태지역의 ITU 월드서밋... 핵심 기조는 같다. 표면적 구호가 혁신 혹은 스마트, 창조경제 등으로 다를 뿐이다.

브로드밴드를 통해 국가발전을 이뤄내겠다는 열망은 개도국에서 더욱 강렬하다. 올해 4월 두바이에서 개최된 ITU 세계통신개발총회(WTDC-14), 이어 6월 산고 끝에 제네바에서 마무리된 WSIS+10 Vision, 그리고 지난 9월 ITU-D SG 연차회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특히 ICT 국제개발협력의 대표적인 다자협력 마당인 WTDC-14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브로드밴드(Broadband for Sustainable Development)’를 주제로 두바이 선언문(Dubai Declaration)을 채택했다. 결의내용은 브로드밴드를 혁신촉진 기반으로 하는 문구로 시작된다.(Promoting and making available and accessible broadband infrastructure, with appropriate policy and strategy, is a fundamental enabling platform that fosters innovation and drives the development of national and global economies and the information society.)

브로드밴드는 시간 속에서 안팎으로 내용을 변화시켜왔다. 10여년 전 브로드밴드 성공스토리와 향후 10년의 그 것은 개념과 범주 측면에서 전혀 다르다. 과거에는 네트워크의 속도제고와 구축확산에 주력했다.

지금은 다르다. 이미 유무선 디지털 컨버전스를 통해 우리의 일상이 급속히 바뀌고 있다. 자연스럽게 국제기구 및 지역기구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협력 논의에서 ICT를 통한 국제개발협력 논의도 브로드밴드를 통한 표준과 전파의 기술적 측면에 그치지 않는다. 촉진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ICT를 통해 기성세대의 구태를 탈피하기 위한 정책·전략에 대해 논의한다. 나아가 한국과 같은 성공사례 발굴 및 성과공유로 범위를 확장한다.

참여 당사자도 지금까지 주도적 입장이었던 정부 부문에 그치지 않는다. 개발과 이용현장에 있는 기업체, 시민단체 등 부문 회원의 목소리가 급속히 커지고 있다.

다자기구에서 진행되는 개발협력논의의 내용도 더욱 진일보하는 모습이다. 열악한 환경에 있는 해양도서와 내륙국가, 그리고 자연재해까지 담아낸다. 나아가 WSIS의 비전을 구현하는 주된 동력으로서 여성·청소년·아동 및 장애인에 대한 우선적 고려 등을 아우른다. ICT를 통한 지구촌의 상생·공영을 함께 해결하려는 확고한 신념이 배어있다.

두바이 선언문은 일회성 선언적 낭독에 머무르지 않는다. ICT를 통해 개도국의 개발협력을 추진한다는 기본 방향이 확고하다. 190개 이상의 회원국을 통해 세계적·국가적·지역적, 공공·민간 어느 차원에서든 공동미션으로 추진하려는 확고한 공동결의이다.  

돌이켜 보면, 우리나라에서 주관하는 ICT와 관련한 적지 않은 국제행사와 프로젝트가 이러한 다자협력의 공동미션에 대한 참여나 연계성 없이 미시적 목표만을 위해 수행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제 ITU 최고전권회의(PP-14) 개최국으로서, 또한 2015년 ITU 150 주년에 대비해 대한민국의 ICT 국제 개발협력도 창조경제적 변신이 필요하다.

우리의 브로드밴드 성공사례를 모델로 삼아 도약하려는 개도국의 관심은 여전히 크다. 지난 9월 ITU-D SG 연차회의에서 브로드밴드 정책 등 5개 분야 연구과제 라포쳐 의장단에 우리나라가 대거 진출한 사실은 이같은 관심을 반영한다. 공동미션을 수행할 수 있는 국제기반은 구축된 셈이다.

이같은 긍정적 분위기에 더해, 다자협력을 통한 국제 개발협력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몇가지가 요구된다. 첫째, 2015년 ITU 150주년을 ‘ICT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원년’으로 삼아 글로벌 공동미션에 대한 참여비율을 확대해야한다. 둘째, WSIS 행동계획과 ITUD 선언내용을 적극적으로 주도해 ITU-D 섹터멤버 참가 및 수행을 확대해야한다. 셋째, 개도국의 정책 및 규제 이슈에 대한 정책자문 수요확대에 부응할 준비에 나서야한다. 마지막으로, ICT분야의 국제행사 및 국제사업을 통한 다자협력에서 도출된 전략과 미션 사이의 연계성을 높여야한다. 

브로드밴드를 비롯한 ICT를 기반으로 하는 국제 개발협력과 공동미션 수행 과정에서 세계가 우리에게 거는 기대는 사뭇 크고 진지하다. 우리의 창조경제적 발전모델이 다자협력 기반의 공동미션을 선도적으로 수행하는 알토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가운데 전지구촌으로 확산되는 진정성 있는 ICT 국제개발협력의 선진화를 기대한다.


※ 필자 서보현 박사는 한국ITU-D연구단장으로 활동 중이며, WTDC-14 총회에서 ITU통신개발자문위 부의장으로 재선됐다.

기사입력: 2014/10/13 [03:20]  최종편집: ⓒ it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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