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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 원장에 ‘청피아(?)’②…무책임한 기대
 
김관오 기자
▲삽화=장재혁(미디어카툰 www.metoon.co.kr)     © it타임스

백기승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이 KISA(인터넷진흥원) 신임 원장으로 낙점됐지요. 뭐가 그리 급했을까요. 추석연휴 직전인 지난 5일,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창문 틈에 바람들 듯’ 이를 발표했습니다.

관심을 벗어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백 전 비서관의 KISA 원장 내정설이 파다할 때, 이미 미래부 주변과 ICT인들 사이에 ‘이건 아니다’는 정서가 깊었으니까요. 정치권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야당은 물론 여당 일각에서도 머리를 긁적입니다. 이른바 ‘세월호 트라우마’를 도드라지게 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지요. 자칫 ‘세월호 책임자의 화려한 부활’로 회자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월호 참사 직후인 지난 5월, 청와대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에 대한 비난이 일던 와중에 당시 국민소통을 담당하던 백 비서관이 사표를 냈거든요.

이미 야당에서 야단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측근인 백 전 비서관은 세월호 참사 직후 청와대 비서관직을 사임했지만, 4개월만에 정부 산하기관장으로 화려하게 컴백했다”고 비난합니다. KISA 원장 선임을 세월호 수습과정 속 대통령의 국민기망으로 연결할 태세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청와대 비서관 출신 인사의 ‘힘’에 대한 기대입니다. 정권창출에 기여한 공로로 새긴 ‘어공(어쩌다 공무원)’ 1급을 향한 기대치곤 커도 너무 큽니다. 억지스럽다 못해 실소를 자아낼 지경이니까요.

이렇습니다. “청와대 출신의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인 만큼 정부부처 간 협력관계를 이끌어 낼 것”이며 “주무부처인 미래부와 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인 BH(청와대) 등과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만들 것”이라고 합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외풍을 막아 주도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 있습니다. “KISA의 대내외 역량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군요.

물론 현실 적응력이 극단적으로 뛰어난 일부 인사들로부터 어렵게 전해들은 기대입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럴까요.

커뮤니케이션에 해박한 공공기관장이 없어 정부부처 간 칸막이가 사라지지 않나요.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인사가 나서면 정부부처와 청와대 사이에 윤기있는 관계가 만들어지나요. ‘청피아 낙하산’이라는 유쾌하지 못한 꼬리표를 달고 부임한 기관장이 막아야 할 외풍이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꼬리표가 끌어올 또 다른 외풍은 없을까요. 전문성을 애시당초 배제한 기관장이 끌어낼 대내외 역량의 한계는 생각하지 않나요.

KISA는 지난 2009년 정보보호진흥원, 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수출진흥원을 통합해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3명의 원장이 거쳐갔지요. 김희정, 서종렬, 이기주 원장입니다. 일부 ‘낙하산’ 오명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하지만 ‘할 말’이 있었지요. 김희정 원장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을 지내면서 KISA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보였습니다. 서종렬 원장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출신으로 SK텔레콤과 KT 임원을 지냈구요.

백기승 신임원장 선임을 놓고 손사레를 치는 것은 비단 그가 청와대 출신이어서만은 아닙니다. 기관이 수행할 역할에 대해 ‘아예 문외한’이기 때문이지요. 해도 너무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KISA가 ‘전문성 있는 부원장과 호흡을 맞추면 문제없을 것’이라는 수준의 무책임한 기대를 떠안을 수 있는 한가한 기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혹자는 “청와대에서 하는 일을 누가 말립니까”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닌 것은 아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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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4/09/11 [05:50]  최종편집: ⓒ it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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