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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록 차관 “통신3사, 단말기에서 손떼라”
“단말기 기반 불법영업은 CEO 도덕·철학의 문제”
“위법영업시 법적조치는 물론 도덕적 책임 물을 것“
 
서현일 기자
▲ 윤종록 차관  
“통신사업자들이 이럴 때(단말기 보조금경쟁을 통한 가입자 뺏어오기)인가. ICT는 창조경제의 핵심 인프라다. 세계는 우리의 통신 네트워크를 부러워한다. 이를 기반으로 창조적 융합산업을 창출해내기 위해 온 힘을 써야할 시대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단계의 경쟁에 매몰된 채 국민편익과 국가경제는 뒷전인 상황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윤종록 미래부 2차관(사진)은 13일, 이동통신 3사들이 벌이는 단말기보조금에 기반한 경쟁을 격양된 목소리로 질책했다.

윤 차관은 “시장에서 경쟁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경쟁도 경쟁 나름이다. 가장 가치가 낮은 단계의 경쟁을 벌이는 현실이 문제다. 이용자 편익을 위한 품질이나 요금 경쟁은 뒤로 한 채, 십수년 째 단말기보조금에 기반한 위법적 경쟁을 벌이는 것은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단말기보조금을 앞세운 불법영업에 대해 ‘수준 낮은 비도덕적 경쟁’이라고 잘라말했다.

윤 차관은 “통신사업자들이 ‘빵’ 팔고 ‘과자’ 파는 곳인가. 단말기 중심의 가격경쟁이나, 이를 이용한 마케팅에 시간과 비용을 쓸 때가 아니다. 합리적 이성에 바탕을 두고 ‘퀄러티어탠션(Quality Attention, 품질에 집중)’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통신3사들의 진흙탕 경쟁은 한심하기 이를 데 없다”며 “더 많은, 그리고 더 높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쪽에 시선을 두지 않고, 가장 낮은 단계인 단말기 중심의 경쟁을 벌이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의 과징금 부과와 영업정지 조치에도 불법영업이 여전한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CEO의 도덕적 자질과 철학’을 언급했다.

윤 차관은 “이미 대통령께서 통신시장의 불법영업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그렇다면, 통신사업자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여 스스로 자정노력을 벌야야 마땅하다. 하지만 상황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정부의 시정명령을 위반하면서 취해진 영업정지 기간에도 통신사업들은 서로 경쟁사를 대상으로 위법적 영업행위를 적발했다며 상호 갈등을 키우면서 비효율적 경쟁을 이어간다”며 “결국 통신3사들은 국가적 요구나 국민적 편익을 외면한 채, 오로지 눈 앞의 이익만 쫓아가는 경영행태에 함몰됐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궁극적으로 통신3사 CEO들의 도덕적 자질과 철학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정부는 향후 단말기에 기반한 위법적 영업행태에 대해 법적 조치는 물론 도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차관은 “위법에 대한 법적 조치는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이에 머물지 않을 것이다. 도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지금과 같은 창피한 수준의 경쟁을 지속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에 대한 책임을 도외시하는 행태이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기사입력: 2014/04/14 [18:51]  최종편집: ⓒ it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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