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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관건”
박만 방통심의위원장
 
구인식 기자
“심의는 일종의 심판 기능이다. 심판 기능은 독립성도 중요하지만, 정치적 중립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치적 중립과 위상의 독립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가 가장 큰 숙제이다”

지난 5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한 박만 위원장의 말이다. 박 위원장은 8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법상에는 민간 독립기구로 규정돼 있지만, 실제 운영은 방송통신위원회 산하기관 같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심의위가 독립기구가 되기 위해서는 인사·예산의 독립이 이뤄져야 하는데, 전혀 그렇게 운영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특히, 행정처분 권한이 방통위에 있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방송과 통신 이어 신문까지 융합되는 추세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사법부에 준하는 독립 기관을 하나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특히 선거에서 이 같은 문제가 여실히 드러난다고 설명했다. 현행 선거법에서 선거 관련 방송은 방통심의위, 신문은 언론 중재위원회, 인터넷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토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지적한 것.

또 “향후 심의 기구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할지 다같이 고민해야 한다”며 “오는 10월말이나 11월 초에 위원회의 정체성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올해 말 출범할 종편의 심의 기준을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지상파와 유사한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종편 이지만, 법규 자체로만 보자면 일반 유료 방송 수준의 규제만을 받게 되기 때문. 박 위원장은 이 사안을 두고 내부 심의위원 간에도 이견이 있어 조율 중 이라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종편의 영향력은 지상파와 비슷한데, 법규 자체는 유료 방송에 준하도록 규제돼 있다”며 “이 때문에 위원간 토론 중이며 심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외부 연구 용역도 의뢰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지상파와 차등을 두는 것이 옳다는 의견을 밝혀, 향후 종편 특혜 논란이 예상된다. 그는 “심의위원들의 의견을 모아야 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지상파와) 차등을 두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어 박 위원장은 종편이 지상파와 동일한 4개 사가 출범하게 되므로 심의위 내에 ‘종편팀’을 별도 구성해 방송 심사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기사입력: 2011/09/08 [20:34]  최종편집: ⓒ it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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