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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권 인터넷정책 시대역행
안정상(민주당 방송통신 전문위원)
 
편집부

최근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인터넷 여론 공간을 ‘유언비어와 괴담의 유통 공간’으로 폄하했다. 한 발 더 나아가 "법치주의를 붕괴시키고 국가기강을 무너뜨리는 공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대표의 발언은 이명박 대통령의 인터넷과 관련한 일련의 '말씀'에 대한 강박적 맞장구 성격이 짙다. 이 대통령은 oecd it장관회의 개막연설에서 "신뢰가 뒷받침되지 않는 인터넷은 독이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시정연설에서는 ‘정보 전염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국민 앞에 인터넷여론을 향한 으름장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맞장구는 예상대로 립서비스를 넘어, 구체적 방안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한나라당에서 주장했던 ‘인터넷 사이드카 발동’이나 경찰청의 '인터넷 전담 대응팀',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조기 대응반’ 설치가 그 것이다.

구체적 방안은 실천적 언동으로 이어졌다. 정부 차원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감시하고, 조·중·동 신문 광고게재 기업 불매운동을 게시했던 네티즌에 대한 검찰의 출국금지조치 및 표적 수사 등이 그 것이다.

인터넷공간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정책은 한마디로 인터넷 언론을 철저하게 통제·장악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명박 정부와 여당은 인터넷 언론 탓에 정권위기 상황에 올 수 있다는 강박에 빠져있다. 인터넷 콤플렉스에 함몰돼 골머리를 앓으며 괴로워하는 형국이다.

그래서일까. 최근 정부 여당은 인터넷언론을 통제하기 위한 비법을 마련하기 위해 골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안타깝다. 정부 여당의 인터넷 언론에 대한 시대착오적 인식은 시대흐름을 인식하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안쓰러움을 넘어 우려를 품게 하기에 충분하다.

21세기가 인터넷시대라는 점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다. 실제 체감하고 있는 까닭이다.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직접 참여하며, 상호 개방된 공간을 통해 여론을 형성하고 이끌어 가고 있다. web2.0시대의 의미를 현실 속에서 확인하고 있지 않은가.

인터넷 공간은 다양한 네티즌들의 자발적 참여, 공유, 개방의 장이다. 이같은 현실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은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를 비롯한 반정부 내지 정부 비판적 여론이 인터넷 공간을 통해 확산되는 모습을 지켜보며, 군사독재시대적 발상에 기초해 형식적 ‘법치주의’를 내세워 통제와 탄압을 위한 구상으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 여당은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 대한 경험, 향수, 전통에 집착한 탓에 디지털 시대의 특성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 일견 이해되는 구석도 있다. 하지만 지나칠 정도로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우매함에 자유로운 소통을 원하는 국민들은 혀를 찰 따름이다. 내용과 목적의 정당성을 무시한 형식적 법치주의를 내세워 ‘법’을 무기로 모든 인터넷 언로를 통제하려는 정부 여당의 저의가 명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리 국민의 보편적 눈과 귀를 ‘법치주의’라는 쇠사슬로 묶으려해도 결코 국민들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헌법상 보장된 정당한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저항할 게 틀림없다.

이명박 정부가 국민과의 소통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인터넷 언론을 무조건 통제하거나 내편 만들기에 급급해 할 게 아니다. 국민의 다양한 여론을 청취하는 열린 공간으로 인정해야 한다. 이는 성공하는 정부, 국민으로 부터 인정받는 정권으로 기억되기 위한 전제이다.




기사입력: 2008/08/14 [16:05]  최종편집: ⓒ it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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