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 정보통신l 미디어l 디바이스l 인터넷.보안l 여의도안테나l IT유관기관에서는l 인사.부음.이모저모l IT세상언저리l 기자수첩l 컬럼l 인터뷰l 게임l 애플리케이션l IT세상 카툰
편집  2017.11.21 [09:09]
 
이용약관
개인보호정책
회사소개
인터넷신문윤리강령
기사제보
HOME > 컬럼 >
어수선한 틈타 내민 언론장악 손길
안정상(통합민주당 방송통신전문위원)
 
편집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이하 ‘iptv법’) 시행령이 최근 확정됐다. it산업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한다는 면에서 크게 환영할 만한 일이다.

우리나라 총 수출액의 34%를 차지하던 it산업이 최근 3년간 하강국면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iptv사업의 활성화는 방송•통신 융합서비스를 선도하기 위한 시발점이 될 것이다.

그러나 시행령을 확정 짓는 마지막 순간까지 진통을 겪었던 대기업 진입규제에 관한 기준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실제로 이번 시행령은 종합편성pp, 보도전문채널 등 대기업의 여론시장 진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제는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방통위가 방송소유 진출 기준을 ‘10조원 이상’의 자산총액을 가진 대기업으로 대폭 확대시켰다는 점이다. 여론을 충분히 청취하고 관련 업계의 입장을 수렴하겠다던 약속은 온데 간데 없이 결국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놓은 원안대로 통과된 것이다. 

단순한 통과의례를 거쳐 의결된 iptv법 시행령 개정안은 신문시장의 지배적 사업자가 방송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물꼬를 터준 꼴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즉, 보도·종합편성·채널사용 사업이 금지된 대기업 기준에 대해 방송법에서 정한 기준인 ‘3조원 이상’보다 세배 이상 높은 ‘10조원 이상’으로 결정함으로써 현 정권의 여론구조 재편에 대한 속셈을 드러낸 것이다.

母法이 대기업의 지분을 제한했던 것은 여론독점 기능을 방지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방송의 공익성․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특히 보도채널과 종합편성 채널에서 지분제한을 엄격하게 적용해 대기업의 시장지배로 인한 민주주의 왜곡을 예방하고자 했다.

이러한 母法의 취지가 완전히 무시된 체 확정된 iptv법 시행령은 현 정권에 비협조적인 지상파 방송을 대체할 親정부여당 방송을 만들기 위한 작품이다.

‘규제완화’ ‘투자활성화’라는 미명 하에 이명박 정권 출범의 최대 공로자인 대기업 신문사가 방송사업에 진입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주겠다는 의도가 다분하다.

국회에서 만들어준 법에 근거한 시행령 제정을 통해 합법을 가장하면서 유유히 방송장악 시나리오를 완성시켜 나가겠다는 저의가 아니겠는가.

결국, 정권을 출범하자마자 방송과 통신분야에 문외한인 최시중 위원장을 방통위의 방통위 수장으로 앉혀 놓고, 서서히 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본색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명박 정권의 방송장악을 위한 들러리라는 견해를 단순히 오해로 매도할 수 없는 이유다.

정권의 정치적 이해를 앞세운 방송통신 위원들의 행태도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한나라당 추천 몫인 형태근 위원은 대기업 진입 제한 기준으로 애초에 말도 않되는 50조원을 제시하며 바람을 잡았다.

또 다른 한나라당 추천 몫인 송도균 위원은 10조원을 설파하는가 하면, 최시중 위원장은 이에 대해 그럴싸한 맞장구를 쳐줬다.

그리고 민주당 추천 몫인 이경자 위원의 어설픈 5조원 주장과 좋은게 좋다는 식의 이병기 위원 등 아무런 항거 없이 끌려가는 위원들의 꼴은 대통령의 공식적인 정치적 멘토이자 최측근인 최시중 위원장이 있기에 가능한 결과다.

앞으로 모든 의사결정이 이 같은 정치적 이해에 의해 엇갈린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최시중 위원장의 정치적 행보나 위원회 운영의 전횡에 일언반구의 항의조차 못하는 민주당 추천 몫인 이경자, 이병기 위원은 언제까지 허수아비 행세를 할 것인가. 두 위원은 추천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도 쇠고기 정국으로 나라가 어수선한 틈을 타 은근슬쩍 내민 방송장악 손길을 거두고, 대기업의 iptv시장 진입 제한을 자산총액 3조원 이상으로 다시 조정하길 촉구한다.



기사입력: 2008/07/03 [00:00]  최종편집: ⓒ it타임스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공감 카카오톡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글라데시 기가 아일랜드에서 IT 나눠요
최근 많이 본 기사
  이용약관개인보호정책회사소개인터넷신문윤리강령광고/제휴안내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등록연월일 : 2005년 11월 9일 발행인 / 편집인 : 김관오
서울시 중구 장충동 1가 26-16 지혜빌딩 6층 Tel.(02)2273-0418 Fax.(02)2285-0419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아00875 / 통신판매업신고 : 2013-서울중구-0696 호
(주)미디어아이티타임스 사업자등록번호 114-86-68813 All rights reserved.